2017.  6. 12(월)

제202회 익산시의회(제1차 정례회)

-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하 명 남

목   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경정요인	1

Ⅲ. 주요내용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	3

가.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	3

1) 일반회계	4

2) 기타특별회계	5

나.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	6

3.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	7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	7

1) 일반회계	8

2) 기타특별회계	8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	9

1) 일반회계	10

2) 기타특별회계	11

3) 공기업특별회계	12

Ⅳ. 검토의견	13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제408호, 제409호, 제410호, 제411호

제출일자 : 2017.  05. 31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Ⅰ. 안 건 명

◦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

◦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◦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◦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Ⅱ. 경정요인

◦ 세입 부문

-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ㆍ도비보조금, 순세계잉여금, 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반영

◦ 세출 부문

- 일반산업단지 개설, 2018년도 전국체전 대비사업,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골목사업, 미래농정국 혁신과제 추진,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, 마동 · 동산동 주민센터 건립과 배산～장신택지간 도로개설 사업, 출산 및 인구정책사업,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, 만경강 물문학관 사업, 미세먼지 저검대책, 서부수영장 건립 부지정리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, 지방교부세사업, 조정교부금사업, 국․도비보조금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등을 반영

Ⅲ. 주요내용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추경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 감 률
총 계		1,123,922,750	980,742,140	143,180,610	14.6%
일 반 회 계		982,721,745	860,969,949	121,751,796	14.1%
특 별 회 계		141,201,005	119,772,191	21,428,814	17.9%
기타특별회계	소 계	10,907,013	10,666,659	240,354	2.3%
	의료급여기금	4,987,980	4,820,373	167,607	3.5%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213,566	140,000	73,566	52.5%
	주 택 사 업	805,783	805,783	0	0.0%
	농공지구조성사업	4,177,892	4,157,046	20,846	0.5%
	수질개선사업	721,792	743,457	△21,665	△2.9%
공기업	소 계	130,293,992	109,105,532	21,188,460	19.4%
	상 수 도	37,407,966	32,578,016	4,829,950	14.8%
	하 수 도	55,006,876	49,024,666	5,982,210	12.2%
	공영개발사업	37,879,150	27,502,850	10,376,300	37.7%

○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9,807억 4천 2백만원 보다  1,431억 8천만원이 증가한 1조 1,239억 2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.6% 증액 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

가.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993,628,758	871,636,608	121,992,150	14.00%
지 방 세 수 입	124,481,695	124,481,695	0	0.00%
세 외 수 입	30,295,221	28,541,711	1,753,510	6.14%
지 방 교 부 세	345,402,094	270,620,655	74,781,439	27.63%
조정교부금등	26,870,000	26,800,000	70,000	0.26%
보 조 금	419,043,787	385,395,294	33,648,493	8.73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47,535,961	35,797,253	11,738,708	32.79%

○ 세입예산 전체를 살펴보면

∙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고

∙ 세외수입은 17억 5천 3백만원 증가한 302억 9천 5백만원

∙ 지방교부세는 747억 8천 1백만원이 증가한 3,454억 2백만원

∙ 조정교부금등은 7천만원이 증가한 268억 7천만원

∙ 보조금은 336억 4천 8백만원 증가한 4,190억 4천 3백만원

∙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17억 3천 8백만원 증가한 475억 3천 5백만원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982,721,745	860,969,949	121,751,796	14.14%
지 방 세 수 입	124,481,695	124,481,695	0	0.00%
세 외 수 입	30,112,096	28,358,586	1,753,510	6.18%
지 방 교 부 세	345,402,094	270,620,655	74,781,439	27.63%
조정교부금등	26,870,000	26,800,000	70,000	0.26%
보 조 금	417,333,400	383,709,013	33,624,387	8.76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38,522,460	27,000,000	11,522,460	42.68%

○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∙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고

∙ 세외수입은 17억 5천 3백만원 증가한 301억 1천 2백만원

∙ 지방교부세는 747억 8천 1백만원 증가한 3,454억 2백만원

∙ 조정교부금등은 7천만원 증가한 268억 7천만원

∙ 보조금은 336억 2천 4백만원 증가한 4,173억 3천 3백만원이며,

그 중 국고보조금등은 264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3,349억 4천 9백만원

시·도비보조금 등은 71억 7천 3백만원 증가한 823억 8천 4백만원

∙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15억 2천 2백만원 증가한 385억 2천 2백만원임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0,907,013	10,666,659	240,354	2.25%
세 외 수 입	183,125	183,125	0	0.00%
보 조 금(국·도비등)	1,710,387	1,686,281	24,106	1.43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9,013,501	8,797,253	216,248	2.46%

◦ 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음

◦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2천 4백만원이 증가한 17억 1천만원이며

그 중 국고보조금등 1천 2백만원 증가한  14억 7천 2백만원

시·도비보조금등은 1천 2백만원 증가한 2억 3천 8백만원

◦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2억 1천 6백만원 증액된     90억 1천 3백만원이며, 그 중 잉여금 9천 4백만원이 증가하고, 전년도 이월금 1억 2천 3백만원 순증, 전입금 2백만원이 감소

◦  부문별로 살펴보면

∙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억 6천 7백만원 증가, 그 중 국고보조금등 4천 8백만원 증가, 시·도비보조금등 1천 2백만원 증가하고 전년도 이월금 1억 9백만원 순증, 전입금 2백만원이 감소

∙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천만원의 잉여금이 증가

∙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등 3천 6백만원이 감소하고 전년도 이월금 1천 4백만원 순증

나.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30,293,992	109,105,532	21,188,460	19.4%
상 수 도	37,407,966	32,578,016	4,829,950	14.8%
하 수 도	55,006,876	49,024,666	5,982,210	12.2%
공영개발사업	37,879,150	27,502,850	10,376,300	37.7%

◦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8억 2천 9백만원 증가한 374억 7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익 296억 6천 8백만원, 자본적수입 77억 3천 9백만원으로 편성

◦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9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550억 6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익 373억 8천 5백만원, 자본적수입 176억 2천 1백만원으로 편성

◦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3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378억 7천 9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익 345억 1천 1백만원,   자본적수입 0원, 이월금 33억 6천 8백만원으로 편성

3.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993,628,758	871,636,608	121,992,150	14.00%
일 반 공 공 행 정	74,231,139	48,585,105	25,646,034	52.79%
공공질서 및 안전	6,309,976	5,677,606	632,370	11.14%
교 육	10,961,541	10,840,585	120,956	1.12%
문 화 및 관 광	90,393,544	70,836,252	19,557,292	27.61%
환 경 보 호	59,329,171	57,633,216	1,695,955	2.94%
사 회 복 지	335,244,813	324,543,694	10,701,119	3.30%
보 건	18,961,491	18,315,897	645,594	3.52%
농 림 해 양 수 산	155,840,556	124,502,530	31,338,026	25.17%
산업 ․ 중소기업	19,765,029	11,222,363	8,542,666	76.12%
수 송 및 교 통	57,463,279	45,721,765	11,741,514	25.68%
국토 및 지역개발	37,366,439	26,785,817	10,580,622	39.50%
예 비 비	14,116,281	13,466,415	649,866	4.83%
기 타	113,645,499	113,505,363	140,136	0.12%

◦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∙ 기정예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난 것은 76.12% 산업·중소기업부문이며, 그 세부항목은 산업진흥․고도화 79억 2천 1백만원, 산업․중소기업일반에 2억 9천 5백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85억 4천 2백만원이 증가한 197억 6천 5백만원 편성

∙ 그 다음 52.79% 증가율을 보인 일반공공행정부문으로 일반행정에 254억 6천 9백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256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한 742억 3천 1백만원으로 편성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982,721,745	860,969,949	121,751,796	14.14%
일 반 공 공 행 정	74,231,139	48,585,105	25,646,034	52.79%
공공질서 및 안전	6,309,976	5,677,606	632,370	11.14%
교 육	10,961,541	10,840,585	120,956	1.12%
문 화 및 관 광	90,393,544	70,836,252	19,557,292	27.61%
환 경 보 호	58,607,379	56,889,759	1,717,620	3.02%
사 회 복 지	330,243,633	319,710,121	10,533,512	3.29%
보 건	18,961,491	18,315,897	645,594	3.52%
농 림 해 양 수 산	155,840,556	124,502,530	31,338,026	25.17%
산업 ․ 중소기업	19,765,029	11,222,363	8,542,666	76.12%
수 송 및 교 통	57,463,279	45,721,765	11,741,514	25.68%
국토 및 지역개발	32,182,398	21,696,188	10,486,210	48.33%
예 비 비	14,116,281	13,466,415	649,866	4.83%
기 타	113,645,499	113,505,363	140,136	0.12%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0,907,013	10,666,659	240,354	2.25%
환 경 보 호	721,792	743,457	△21,665	△2.91%
사 회 복 지	5,001,180	4,833,573	167,607	3.47%
국토 및 지역개발	5,184,041	5,089,629	94,412	1.85%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993,628,758	871,636,608	121,992,150	14.00%
인 건 비	97,539,176	96,213,974	1,325,202	1.38%
물 건 비	49,356,458	45,271,176	4,085,282	9.02%
경 상 이 전	548,263,211	519,008,004	29,255,207	5.64%
자 본 지 출	219,135,160	164,470,145	54,665,015	33.24%
융자 및 출자	165,880	165,880	0	0.00%
보 전 재 원	8,041,250	8,041,250	0	0.00%
내 부 거 래	40,206,571	20,227641	19,978,930	98.77%
예비비 및 기타	30,921,052	18,238,538	12,682,514	69.54%

◦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,716억 3천 6백만원보다

1,219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한 9,936억 2천 8백만원이며,

◦ 성질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

∙ 인건비는 13억 2천 5백만원 증가한 975억 3천 9백만원으로 1.38%

∙ 물건비는 40억 8천 5백만원 증가한 493억 5천 6백만원으로 9.02%

∙ 경상이전은 292억 5천 5백만원 증가한 5,482억 6천 3백만원으로 5.64%

∙ 자본지출은  546억 6천 5백만원 증가한 2,191억 3천 5백만원으로 33.24%

∙ 내부거래는 199억 7천 8백만원 증가한 402억 6백만원으로 98.77%

∙ 예비비 및 기타는 126억 8천 2백만원 증가한 309억 2천 1백만원으로 69.54%증가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982,721,745	860,969,949	121,751,796	14.14%
인 건 비	97,391,543	96,037,109	1,354,434	1.41%
물 건 비	49,050,251	45,062,533	3,987,718	8.85%
경 상 이 전	543,593,319	514,425,496	29,167,823	5.67%
자 본 지 출	218,766,594	164,195,145	54,571,449	33.24%
융자 및 출자	164,880	164,880	0	0.00%
보 전 재 원	8,041,250	8,041,250	0	0.00%
내 부 거 래	39,603,237	19,577,121	20,026,116	102.29%
예비비 및 기타	26,110,671	13,466,415	12,644,256	93.89%

◦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,609억 6천 9백만원보다 1,217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9,827억 2천 1백만원이며,

◦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률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

∙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33.24%인 545억 7천 1백만원 증가,

그 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(마동·동산동 주민센터 신축, 2018년 전국체전 추진을 위한 익산공설운동장․실내체육관 개보수사업, 주민불편  해소를 위한 농로포장, 농배수로 정비, 마을안길 노후도로정비사업,   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, 배산～장신택지간 도로개설사업,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, 만경강 물박물관 사업) 자산및물품 취득비, 민간자본사업보조,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이 증가됨

∙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및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예산  대비 93.89%인 126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

- 물건비는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행사운영비 등 증액

-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수혜금, 기타보상금,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증액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0,907,013	10,666,659	240,354	2.25%
인 건 비	147,633	176,865	△29,232	△16.53%
물 건 비	306,207	208,643	97,564	46.76%
경 상 이 전	4,669,892	4,582,508	87,384	1.91%
자 본 지 출	368,566	275,000	93,566	34.02%
융자 및 출자	1,000	1,000	0	0.00%
내 부 거 래	603,334	650,520	△47,186	△7.25%
예비비 및 기타	4,810,381	4,772,123	38,258	0.80%

◦ 기타특별회계는 2억 4천만원이 증가한 109억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

◦ 부문별로 그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

- 자본지출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대지보상금 증액

-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감액

-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에서 감액

3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	130,293,992	109,105,532	21,188,460	19.42%
상수도	계	37,407,966	32,578,016	4,829,950	14.83%
	사 업 비 용	24,566,614	24,334,133	232,481	0.96%
	자본적지출	12,841,352	8,243,883	4,597,469	55.77%
하수도	계	55,006,876	49,024,666	5,982,210	12.20%
	사 업 비 용	35,319,432	35,279,932	39,500	0.11%
	자본적지출	19,687,444	13,744,734	5,942,710	42.24%
공영개발사업	계	37,879,150	27,502,850	10,376,300	37.73%
	사 업 비 용	1,184,168	1,184,168	0	0.00%
	자본적지출	36,694,982	26,318,682	10,376,300	39.43%

◦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으로 2억 3천 2백만원 증액, 자본적지출중 시․도비보조금반환금 1백만원,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등 54억 9천 6백만원 증액, 예비비 9억원을 감액 편성

◦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으로 하수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금 5백만원, 국가식품클러스터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 9백만원, 춘포판문 시설물 철거 및 생활환경 개선공사 2천 5백만원, 자본적지출에 하수도정비 사업등에 9억 6백만원, 북부하수처리장 주변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 사업등에 1억 9백만원, 국고보조금 잔액반납에 5억 9천 4백만원, 예비비 43억 3천 3백만원 증액 편성

◦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자본적지출에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공사 조성공사비 등 시설비 등에 100억 8천 8백만원,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감리비 2억 8천 5백만원, 익산제3산단 주거 및 사업시설용지 내 도로개설공사에 3백만원 증액 편성

Ⅳ. 검토의견

◦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세외수입 증가액,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․도비보조금 및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한 증 ․ 감액을 반영하였고,

- 세출부문은 일반산업단지 개설, 2018년도 전국체전 대비사업, 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골목사업, 미래농정국 혁신과제 추진, 고도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, 마동 · 동산동 주민센터 건립과  배산～장신택지간 도로개설 사업, 출산 및 인구정책사업, 개방형  다목적체육관 건립, 만경강 물문학관 사업, 미세먼지 저검대책,   서부수영장 건립 부지정리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, 지방교부세사업, 조정교부금사업, 국․도비보조금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등을 반영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,239억 2천 2백만원으로

기정예산대비 14.6%인 1,431억 8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,217억 5천 1백만원이 증가한 9,827억 2천 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7.4%이고
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4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한 1,412억 1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.6%임

◦ 세입예산의 총괄은

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,219억 9천 2백만원이 증가한  9,936억 2천 8백만원이며,

∙ 그 중 세외수입 증가액과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·도비 보조금 등 증가

-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2,118억 8천 8백만원이 증가한 1,302억 9천 3백만원임

◦ 세출예산의 총괄

- 일반 ·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9,936억 2천 8백만원으로  기정예산대비 14.00% 1,219억 9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

∙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․중소기업부문이 1.99%  1,976억 6천 5백만원이고, 일반공공행정분야가 7.47%인 742억 3천 1백만원이며

∙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내부거래에 4.05% 402억 6백만원,  예비비 및 기타에 3.11%인 309억 2천 1백만원이고, 자본지출에 2,191억 3천 5백만원임

-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.302억 9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,42%인 211억 8천 8백만원이 증가됨

◦ 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747억원 조정교부금등 7억원 등으로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, 주민불편  해소를 위한 주민접점  사업 추진, 마동·동산동 청사신축, 출산 및 인구유입정책사업 등의 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보이나,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,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